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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자유
애초 아무것도 안하고
정치적 이용.. 유예만 진행..
부랴부랴 급조된 법 마련.. 과세하는건
결국 엉망 과세가 된다.
법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만든후
과세가 정답이다.
DAXA, 코인 과세 전면 재검토 촉구
05:152026년 10월 2일 금요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 참석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크립토카드 결제 등 상황에서 현행 법만으로는 개인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새 (투자자들이) 탈세자가 될 수 도 있다. 세 번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은 2020년에 만들어진 그대로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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