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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자유
과세법안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가상자산 과세관련 소득세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만들어서 2021년 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려고 무슨 징벌적 과세로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서 유예를 했고..
그 이후 2차,3차에 걸쳐 계속 과세유예를 했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법안이면.. 진작에 폐지를 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지..
뭔.. 리짜이밍 정부와 더불어 공산당은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나??
더 웃긴건..
리짜이밍이 과거 더불어 공산당 당대표 시절에도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유예시켰었다.
그런데 리짜이밍이 대통령이 된 후,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
종나 웃긴 이율배반적 인간...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폭넓게 의견 수렴할 것”
07:27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시 세수에 대해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은 이와 같은 입장을 뚜렷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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