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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자유

당위성이 분명하다?

진짜 개웃기네? ㅋㅋㅋ



폭탄 한번 던져볼까?


지금 코인은 정상적인 자산으로 분류된 게, 아니고 단순히 과세를 위한 법안만 통과되고 집행되려는 거임, 이게 문제지.


법적인 지위나 보호는 유명무실한데, 일단 돈은 뜯어갈게? 도대체 무슨 양심 풀뜯어먹는 소리냐는 거야.


그럼 막말로 앞으론 사법 기관에서 '자 00씨, 우리가 꼴보기 싫어서 당신 3번 잡아가려던거 유예해줬으니깐, 이번엔 영장없이 잡아갈게요'란 국민 정서상 뭐가 다른 거냐는 거야.



그럼 이거 파훼법이 뭐냐?


1. 개인 지갑으로 코인 전부다 옮기기

2. 이후 선물 시장에서 1배 레버리지 투자.


먼저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는거 똥줄타서 그런지 12월 1일부터 보고 받는 다고 하지? 왜겠어? 애들 지금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나면 찾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 => 그 전에 옮겨 놓으면 과세할 능력은 될까? 거기에 세탁까지 가미하면?!


만약 추후에 현금화가 형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고민거리잖아?


그럼 일단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형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구매한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싹다 엑셀로 받아놔. ㅋㅋㅋ 그럼 나중에 다시 코인을 거래소로 옮겨도 증빙 내역이 있어서 과세가 어렵지.


더 골떼리는 거 알려줄게.


그렇게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을 가지고 1배 레버리지를 해. 펀딩비는 주고받으면서 똔똔이라고 가정하거나 혹은 세금 22%랑 비교해서 뭐가 클지는 대략 감이 올거야. 그렇게 레버리지 1배로 선물 거래를 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도 명분도 전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 법이 코인을 자산으로 안 봐주는데, 무슨 근거로 그 자산이 아닌 걸 가지고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를 멕일건데?? ㅋㅋㅋ 선물로 수익난 걸 가지고 신고하면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거나 트레블룰로 현금화를 막을까? 선물로 번거 입증할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되네? 거기엔 BTC가 아니라 BTC FUTURES라고 적혀있을 건데?



지금 코인 과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애들은 코인을 무슨 현금 혹은 미국 주식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 같은데, 미국조차 개인 지갑에 대한 보고 의무를 도입을 폐지한 마당에, 한국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지금 코인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손익 이연을 10년 해줘도 한국 거래소에 남을까 말까 고민하는 마당에서, 이 G랄로 과세하면, 장담컨데, 업비트도 흔들리고 그 밑에 국내 거래소들은 아마 셧터내려야될거다.

민주당 의원 "'세차례 유예' 가상자산 과세, 당위성 분명히 존재"

06:18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제도 도입이 되고 나서 세 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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