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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정했네

"불가항력 한계 많아"


그렇게 한계점 많고 보완해야할점도 많으면

미뤄야는게 정상 아닌가?

국세청장 "가상자산, 불가항력 한계 많아...과세 완벽히 하기 어려워"

06:53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자산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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