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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수정됨)
자유
여당도 발의해서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사실은 폐지시켜야 함
이전에 1~3차에 걸쳐서 유예만 쳐대고 하고...
이 기괴한 징벌적 과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냥 폐지 시켜버리고 검토 후, 다시 만들어야 함
왜 자꾸 문재인때 만든 법을 고수하고 유예만 시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건 마치...
지금은 지지율이 개떡락해서 물러나지만,
나중에 그대로 과세하겠다는 의지 아닌가?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손실이월 없음 ㅋㅋㅋㅋㅋ
개 잣같은 법이었지...이거 계속 고집할건가???
민주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첫 발의…"2029년부터 시행"
03:35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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