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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으로 규율"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01:49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2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한은은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전산망 보고 등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금년 중 정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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