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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자유
사기 공화국
76억 추징이 취소된거면
그냥 사기친 돈 사기꾼이 먹도록 허용한 거 아냐?
전세계에서 중범죄 중 사기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우리나라 뿐이라던데.. 참..
'고수익 미끼' LF코인 재단 의장, 항소심에서 감형
08:4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고 YTN이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F코인재단 의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76억3천만 원 상당 추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고, 사기로 얻은 돈과 유사수신 행위로 모은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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