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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 이주 시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 과세안 부결

프랑스 하원이 해외로 세법상 거주지를 옮기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2건을 부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기존 국외전출세 적용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은 찬성 27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80만 유로(약 89만7000 달러) 초과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 해외로 이주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별도 법안도 찬성 31표, 반대 60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된다. 개인 지갑 등에 보관한 암호화폐가 연말 기준 10만 유로 이상이면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연간 1000유로 이하의 암호화폐 상품·서비스 결제 이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