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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까지 긴장풀지마세요 구라찢정부이라서 말바꾸기 잘합니다.
세법개정안까지 긴장풀지마세요 구라찢정부이라서 말바꾸기 잘합니다.
與 권칠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 과세 위한 책임 있는 준비"
01:072026년 11월 5일 목요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지도부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라고 평가했다고 더팩트가 전했다. 그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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