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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암호화폐 강제집행 절차 마련...코인 압류·현금화 명확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거래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실물 형태나 공시 수단이 없는 가상자산은 그간 민사집행규정상 가상자산에 적용할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부재해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 의존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법리와 실무를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민사집행규칙상 강제집행 대상과 절차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와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로 구별된다. 거래소 등을 통해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압류 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한 경우는 가상자산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현금화 절차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자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해 양도명령, 매각명령, 그 밖에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