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11일 국회 재경위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과 관련해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재경위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 배경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정책적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해당 과세방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에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