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09:47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오늘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는 있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며 일부 절차적인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도 "정부에서는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2년 미뤄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제출 의무 등 세부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