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오늘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는 있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며 일부 절차적인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도 "정부에서는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2년 미뤄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제출 의무 등 세부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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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도 일단 숨 고르기 들어가는 분위기네요. 다만 손실이월공제나 기본공제 같은 세부 쟁점은 아직 남아 있어서, 실제 체감은 후속 합의에 따라 꽤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일정 조정, 투자자 입장에선 반갑지만 한편으론 더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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