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커뮤니티

2024.06.07
자유

이제 급등 급락은 없겠네..

주식이랑 다를게 없어진다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범죄 포함' 입법예고

06:442024년 6월 7일 금요일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범죄 포함' 입법예고
583

댓글을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눠봐요.
로그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