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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면 합의 가능한데….

1. **문서 소개**: SEC는 리플 랩스가 제출한 문서(ECF 969)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리플은 SEC의 구제 방안에 반대하면서, Terraform Labs 사건의 합의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2. **합의의 한계**: SEC는 리플이 인용한 Terraform 사건의 합의가 리플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합의는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송 상황에서의 구제 방안을 결정하는 데 제한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벌금 결정 문제**: 리플은 Terraform 사건의 벌금 비율을 인용하여 동일한 비율(1.27%)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SEC는 리플의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SEC는 리플의 총 수익(약 8억 7,630만 달러)에 비율을 적용한 벌금(약 1억 206만 달러)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이 주장하는 1,910만 달러보다 훨씬 큽니다.

4. **비교의 부적절성**: SEC는 리플이 Terraform 사건의 벌금 비율을 사용하여 벌금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리플이 이전에 증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SEC는 리플이 제시한 벌금 비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