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보류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보류 법안들을 모아 다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조세소위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안건들은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취득가액 산정 △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 규정 △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총 4가지다. 소위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주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