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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이유.
하지만 자산의 보유 세대는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야 많은 소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걸 50대 이상 자산가들에게 빼앗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적이 아니고 먼저 살아갔을 뿐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년에 열심히 모은 자산을 빼앗긴다면 누구나 싫어할 것이다.
여기서 한동훈이 한 말을 보자.
---------- 젊은층들에게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자. -------------
맞다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앞으로 노동력보다 AI 투자시장이 커지는 미래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며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산이 대물림되며 이는 빼앗는 공산주의식 무리수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장에서 벌 것이고 그 자산을 토대로 사회에서 소비를 하고 기여를 할 것이다.
부동산은 젊은 층들이 빚 없이는 꿈도 꿀 수 없으며 부동산 폭등 또한 그 당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대중을 통제하는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서민이 돈 버는 것을 차단하는 말도 안되는 과세를 하지만 우리나라만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그리고 미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걸 고려중이다.
두번째, 아직 조세를 시행할 법과 기술이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은 탈 중앙화 자산이다.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신분과 매칭 할 수 없으며 해외거래소와 협조되지 않았다.
이는 전문인력을 고용한 대자본가들은 얼마든지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그들만의 거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추적 불가능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대부분이 정상 거래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졸속 과세안으로 대부분이 편법으로 거래하기 시작한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뿐이다.
한동훈은 이 두가지를 근거로 삼았고 이는 가상자산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한다.
- 젊은 층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자.
- 과세 시스템과 법령을 갖춘 후에 합리적인 과세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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