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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암호화폐 성향 SEC 위원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잘못된 처사"

반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가 2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내일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시장 참여자들은 현행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7일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SEC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집행 방향을 중간에 바꾼 것은 전례가 없으며, 지난 80년간 확립된 법규를 무시한 처사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서 향후 권고할 어떤 내용에 의해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현행 증권법 역시 아직 유효하다.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거나, 의회가 법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체제를 마련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불명확한 법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피난처를 내어줄 수 있지만, 법의 집행 실패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암호화폐 관련된 증권법 집행은 '비집행에 의한 규제'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