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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수정됨)
자유
8년은 쫌 긴듯..
죄값만 따진다면 무기징역 때려야 되는데..
돈을 보자면 30억에 2년 정도 받다는 가정하에 전액 감출수 있다면 해볼만 한듯..
대한민국 옛날부터 사기에 관대했음 사기죄 죄도 아닌것 같은 지금 시국인데..
8년 받은게 아마도 합의 아무것도 안한것 같음.
'‘가상화폐 투자 사기’ 30억 가로챈 40대 1심서 징역 8년
08:342025년 3월 28일 금요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중부일보가 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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