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美 SEC,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종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일(현지시간) 법원에 리플(XRP)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전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가 리플에게 부과한 벌금은 기존 1.2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되며,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해 법적 분쟁을 종결짓기로 한다. 이에 따라 SEC는 법원에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3년 7월 미국 법원은 리플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