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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에서 절차가 뭘 의미하는지 내용이 안나와서 원문글 올려봅니다
USDC SDNY
문서
전자 제출
문서 번호:
제출일: 2025년 5월 15일
20 Civ. 10832 (AT)
명령
원고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고인 리플 랩스(Ripple Labs, Inc., 이하 "리플")는 연방민사소송규칙 62.1에 따라 법원이 (1)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최종 판결")의 일부로 입력된 리플의 증권 불법 청약 및 매도를 금지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2) 리플에 부과된 1억 2,503만 5,150달러의 민사 벌금("민사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을 명시하는 예시적 판결을 공동으로 요청합니다. Mot. 1, 3, ECF 983. 본 신청은 기각됩니다.
배경
2020년, SEC는 Ripple과 다른 피고들이 1933년 증권법(이하 "증권법") 제5조(15 U.S.C. § 77e(a) 및 (c))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CF Nos. 4, 46. 2023년 7월 13일, 법원은 당사자들의 약식 판결 반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습니다. ECF No. 87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Ripple이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을 청약 및 판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동 22쪽
2024년 8월 7일, 법원은 리플의 제5조 위반을 금지하고 민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9월 4일, 법원은 민사 벌금 집행을 중단하고 리플에게 민사 벌금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발생 계좌("펀드")에 입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CF 번호 977. SEC와 리플은 최종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CF 번호 978, 980. 그들의 교차 항소는 제2 순회 항소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25년 5월 8일, 당사자들은 본 법원과 제2 순회 항소 법원에서 소송을 "합의"하기 위한 합의(이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ECF 번호 983-1; Mot. 2쪽. 본 합의는 법원이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SEC에 지불할 5천만 달러를 기금에 분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로써 민사상 벌금이 60% 감면됩니다. ECF 번호 983-1 3-5쪽
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전했다. SEC는 리플의 벌금을 기존 1.2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과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리플에 친화적인 변호사로 꼽히는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절차대로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절차를 지켜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당 속보는 제임스 K.필란의 X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기사화한 것이며, 속보 송출 후 나온 프레드 리스폴리의 답글 등 일부 내용이 초안에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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