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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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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관이네

근거도 기준도 없이 미국도 하니 우리도 한다 ㄷㄷㄷ


제정신들인가?

국민의힘 "미국도 하는 스테이블코인, 우리도 도전"

06:012025년 5월 30일 금요일

IT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의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실험,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가상자산을 경제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적정한 과세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직은 산업 초기이므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성숙기에 접어들면 조정된 과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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