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트럼프 "연방 항소법원, '관세는 국가 보호 수단'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에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항소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으며 항소에 대한 변론 기일은 7월 3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