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정부가 상폐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건,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의 극치다. 주식은 실체 있는 법인 기업의 지분이고, 재무제표, 실적, 회계감사, 공시 의무를 전제로 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전 세계 24시간 열리는 글로벌 탈중앙화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이다.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른데, 이걸 똑같이 규제하자는 발상은 학부 수준의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이미 국내 거래소들은 DAXA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장 심사와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이 권한을 정부가 직접 틀어쥐고 정권 입맛에 따라 '이건 상장해, 이건 퇴출시켜'라는 식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다. 이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시장 통제이고, 암호화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다.

게다가 이렇게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인 투자자들 자금은 단 하루 만에 해외 거래소로 탈출한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여전히 열려 있고, 그쪽은 정부 입김 1도 없다. 국내 거래소만 죽고, 한국 시장만 고립된다. 실제로 루나, 위믹스 사건 이후에도 해외에선 계속 거래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계속 이익을 본다. 손해 보는 건 결국 한국 투자자뿐이다.

결론?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규제하자는 건 시장을 모르는 무지한 정치인들이 만든 자기만족용 행정도구일 뿐이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는커녕,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박살내는 자해 행위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행 자율규제 체계를 모니터링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시장 안 망치는거다. 결론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이런 뻘짓거리하면 그게 윤석열 시즌2가 이재명이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민주당이라서 욕먹는게 아니라 국힘이 똑같이 실행한다고 해도 욕 줠라 쳐먹는 뻘짓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