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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해서 트위터 의견
🔹 핵심 요약 (TL;DR)
리플과 SEC는 항소를 취하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합의 내용: 벌금 약 5천만 달러 수준 + 리플의 사업 제한 없음.
SEC는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리플은 과거 잘못으로 지적된 기관 판매 방식을 바꾸었고, SEC도 이 방식에는 더 이상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
🔹 토레스 판사의 판단
1차 기각 결정(항소 허용 거부)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재판에 4.5년을 쓴 것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해석됨.
판결문 3~4페이지에 SEC가 리플을 얼마나 "위험하고 악의적이며 무모하다"고 봤는지 서술되어 있음.
SEC가 자발적으로 반성하거나, 새로운 리더십이 기존 정책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SEC는 끝까지 내부를 방어함.
🔹 향후 전망
양측은 항소를 정식 취하하고 벌금 5천만 달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큼.
판사가 내린 기관 판매 금지(injunction)는 XRP의 2차 시장 거래나 ETF 승인에는 영향 없음.
SEC가 다시 이 금지 명령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음.
SEC는 행정적으로 리플에게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음(IPOs에 필요한 제한 등).
리플도 현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관 판매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예: “historic institutional sales”라는 표현 사용).
🔹 글쓴이의 관점
SEC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부족하며, 여전히 기관 중심으로 자신들만 보호하고 있음.
이런 구조적 부패와 불투명성 때문에, 글쓴이는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
(출처 트위터 fred rispoli)
미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합의안을 또 한 번 기각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양측은 법원의 추가 판결 없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내려고 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리플과 SEC는 벌금 감액(기존 1.25억 달러→5,000만 달러)과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 등의 합의안에 대해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판결을 정식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사전 판단을 구하는 예비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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