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황 쉽게 설명
2. 1심 판결: 일부만 증권 인정 (절반의 승리)
3. 리플에 벌금 + 판매 금지 (절반만 승리해서 서로 항소)
4. 양측 합의 발표 (서로 항소 중 갑자기 자기들끼리 1심 판결 무시하고 합의한다고 주장)
5. 판사가 거절 (이럴꺼면 법이 왜있어? 합의할꺼면 서로 1심에 대한 항소를 취소해. 그럼 1심 판결은 확정 될꺼니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바꿔달라고 요청해(rule 60, 미국법), 그럼 판결을 바꿔줄 수도 있어)
법원 1줄 요약 : 판결은 이미 내려진 거니까, 항소를 먼저 취하하고, 왜 바꿔야 하는지 정당한 사유를 정식으로 제출해라
법원 판결이 맞음. 무지성 욕 ㄴㄴ
미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합의안을 또 한 번 기각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양측은 법원의 추가 판결 없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내려고 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리플과 SEC는 벌금 감액(기존 1.25억 달러→5,000만 달러)과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 등의 합의안에 대해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판결을 정식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사전 판단을 구하는 예비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댓글을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