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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 판결 확정

3. 토레스 판사의 1심 판결 중 “기관 판매 = 증권”이라는 부분만 완화되거나 무력화

4. 대신 “과거 증권처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민사 벌금 부과하고 마무리

증권성을 해결해야되는 이유(본인 생각)

XRP는 증권이 아닌 화폐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XRP의 기관 대상 판매가 ‘증권’으로 인정됨으로써,

향후 가상자산 전반이 특정 조건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자유 유통성과 법적 정의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XRP의 증권성을 명확히 부정하고,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