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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프로젝트 크립토' 추진...암호화폐 혁신 적극 지원

16:442025년 7월 31일 목요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돕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융 시장이 온체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증권 규칙을 현대화하는 이니셔티브로, 전날 공개된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다시 유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과거 SEC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곳을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또 대체거래시스템을 갖춘 브로커-딜러는 50개 이상의 주 라이선스나 연방 라이선스 없이도 암호화폐 증권, 기존 증권, 암호화폐 스테이킹, 대출 같은 서비스와 함께 비증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슈퍼앱'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에는 △신규 토큰 프로젝트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에어드롭 및 탈중앙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를 자동으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셀프 커스터디 지갑 관련 법규 명확화 △주식, 채권 같은 기존 자산의 토큰화 지원 △처음에 증권으로 취급받던 토큰도 탈중앙성이 입증되면 상품 또는 유틸리티로 취급 등이 언급된 바 있다. SEC 직원들은 암호화폐 발행, 수탁, 거래 관련 규정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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