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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이하 CLARITY)은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제까지 뚜렷하지 않았던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트리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CLARITY 법안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드립니다.

CLARITY 법안이란?

CLARITY 법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 △투자 계약 자산(증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규제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하는 것.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이자 지급이 금지됨

2.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기준.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고 코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어야 하며, 이를 만족 시 상품으로 분류함.

3. 임시 등록 제도. CFTC 규제 체계 시행 전엔 거래소 등이 당국이 요구한 공시, 거래 ,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를 만족하는 경우 임시 운영 자격 부여

4. 암호화폐에 전통 금융 규제 적용. 암호화폐 운용 시 전통 금융권과 같은 규제 준수 의무 부여

5. 디파이 개발자 지위 보호와 거래소 등 중앙화 기관 의무 강화. 디파이 개발자는 금융 중개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거래소 등엔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의무화

6. 주 정부 규제보다 연방 정부 규제 우선

즉, CLARITY 법안은 한 마디로 '암호화폐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거래소 등 기관에는 전통 금융 수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이 중요한 이유

암호화폐 업계에서 CLARITY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 테두리 확립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아직 다수 투자운용사나 연기금 등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해도 되는 자산'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면, 기관 자금 본격 유입과 암호화폐 관련 기술의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기준(성숙한 블록체인)을 만족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자정이 일어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는 미국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관할권 논란이 끝난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법적 명확성이 없었던 만큼 SEC와 CFTC 모두 자신들이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나 CFTC의 판단으로 벌어졌던 무분별한 암호화폐 기업 대상 소송, 제재와 같은 일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세계 최대 자본 시장인 미국에서의 룰이 정해지면, 각국들도 암호화폐 법제화 과정에서 CLARITY 법안을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LARITY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이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에 CLARITY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며 3월 중 협상을 마쳐달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상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조항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대상 이자 지급이 전면 허용되면 막대한 자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이자는 연 4~5% 수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저축 예금에 주는 이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차단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과 암호화폐 업계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은행권은 같은 이유로 머니마켓펀드(MMF)의 보상 지급도 막으려 했지만, 당시 정치권이 업계 혁신과 경쟁을 선택해 결국 변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예금 이자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은행들의 논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보다 법안 통과 자체가 중요하다며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조금씩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타협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CLARITY 법안이 통과되려면?

미국 의회는 하원, 상원이 논의해 법안을 발의·처리하며, 총 7단계(법안 발의→상임위 심사 및 논의(마크업)→본회의 심의·표결→타원 이송→양원 협의회→양원 인준 및 표결→대통령 서명)를 거칩니다. 현재 CLARITY 법안은 세 번째 단계에 있으며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대로 처리 노선을 타려면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어떻게 조절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 대신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거나,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지 암호화폐 업계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앞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JP모건 등 일부 대형은행과 지역은행들도 맞서고 있어 타협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CLARITY 법안이 업계에 끼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논의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장은 3월 내 처리를 예상했고,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암호화폐들이 논의 과정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 설립자들은 CLARITY 법안은 새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증권(투자 계약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추가 갈등 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진행되는 미국 중간선거 역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선거가 다가올 수록 CLARITY 법안과 같은 금융 관련 입법보다는 표심에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 행사에서 투표 절차 엄격화 법안(SAVE America Act)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언급도 내놓으면서 CLARITY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내 위원회 차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법안 처리가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의회 표결 등 법안 처리 상황은 물론, 코인베이스와 JP모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발언 등 타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y. 김종형 코인니스 컨텐츠팀 에디터(jhkim911@coinness.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