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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3년간 이어진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 소송은 미국에서 크립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핵심 법적 싸움이었다. 같은 주, 상원에선 정치인이 직접 암호화폐 토큰을 만들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 크립토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한순간에 이뤄졌다.

핵심 요약

• SEC-코인베이스 소송 종결: 2023년 6월 제소, 2026년 7월 합의, 미국 역대 최대 규모 크립토 기업 규제 소송 마무리

• 공직자 토큰 금지 법안: 미국 상원, 연방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홍보 제한 법안 발의, 이해충돌 방지 목적

• CLARITY Act와 스테이블코인: 미즈호, 규제 명확성이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켜 Circle 장기 수익성 압박 가능성 분석

• 비트코인 현물 ETF: 6거래일 연속 순유입, 이더리움 ETF도 3거래일 연속 유입 기록

1. SEC-코인베이스 3년 소송, 어떻게 끝났나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혐의는 미등록 증권 거래소·브로커·청산소로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토큰 다수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의 주장이었고, 코인베이스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소송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인베이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크립토 자산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이 소송의 핵심이었다. 판결이 나왔다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는 법원 판결이 아닌 합의였다.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끝났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긍정 신호로 읽는다. SEC가 3년을 끈 소송을 판결 없이 마무리했다는 건, 전면 대결 대신 협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미국 정부의 크립토 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바뀐 기조가 적용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공직자 토큰 발행 금지의 배경

같은 주 미국 상원에서 정치인이 직접 암호화폐 토큰을 만들거나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쉽게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코인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막겠다는 것이다.

배경이 있다. 2025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을 직접 출시했다. 이 코인은 짧은 시간에 급등락을 반복했고, 정치인이 크립토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다. 이번 법안은 그 후폭풍의 결과다.

아직 발의 단계이나, 미국 의회가 크립토 규제를 '어떤 거래소에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를 넘어, '정치인이 크립토를 직접 다룰 수 있느냐'까지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은 새롭다.

3. CLARITY Act가 Circle에 불리한 이유

CLARITY Act는 미국이 크립토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준을 명확히 잡는 법안이다. 업계 입장에선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어서 좋은 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선 오히려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Circle의 USDC는 달러를 예치해 만든 스테이블코인이다. 그 달러 예치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Circle이 그 이자의 약 38%를 가져간다. 반면 Visa, Mastercard, Stripe, BlackRock 등 14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하는 새 스테이블코인 Open USD(OUSD)는 이자를 유통사에 거의 다 나눠주는 구조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더 늘어난다.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이자 수익을 자기가 많이 가져가는 Circle의 구조는 불리해진다. 코인베이스는 USDC와 OUSD 둘 다 지원하기에, 앞으로 Circle과 수수료 재협상 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4. 결론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온 세 가지 움직임을 별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송 종결은 SEC가 재량적 집행에서 규칙 기반 규제로 이동하는 과정의 한 장면이고, 공직자 토큰 금지 법안은 크립토 규제가 산업 범위를 넘어 정치 윤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호다. CLARITY Act 논의는 규제 명확성이 기존 업체에게 꼭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크립토 규제가 '허용이냐 금지냐'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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