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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전한 가운데, 백악관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코인니스가 번역 및 편집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 전문.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면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섹션 1. 목적 및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개발,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책은 다음을 포함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의 책임감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i) 시민 개인과 민간 기관 모두가 합법적 목적으로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참여, 불법 검열 없이 타인과 거래, 디지털 자산의 셀프 커스터디 등이 포함된다.

(ii)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미국 달러화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iii)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iv) 활기차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 비허가형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 중립적 규제, 신흥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 결정, 잘 정의된 관할권 규제 경계 등을 기반으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v) 미국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출시,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섹션 2. 정의

(a) 이 명령의 목적 상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모든 디지털 가치 표현을 의미한다.

(b) '블록체인'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의미한다.

(i) 네트워크 참여자 간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의 공개 원장을 생성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공유되는 기술.

(ii) 공개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다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상호 연결.

(iii)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 원장의 상태 및 기타 기능을 동시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참여자들 사이에 분산화 구현.

(iv) 공개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스 코드로 구성.

(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국가 계정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섹션 3. 2022년 7월 7일 발효된 전 정부의 행정명령 14067 및 재무부 프레임워크 폐지

(a) 2022년 3월 9일 발효된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은 철회된다.

(b)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에 발표된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를 즉시 철회한다.

(c) 행정명령 14067호와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표된 모든 정책, 지침은 본 명령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 장관 재량으로 폐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시한다.

(d)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섹션 4.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그룹 설립

(a) 국가경제위원회 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그룹을 설립한다. 실무그룹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실무그룹에는 의장 외 아래와 같은 관계부처 공무원 혹은 지명자 등이 포함된다.

(i) 재무부 장관

(ii) 법무부 장관

(iii) 상무부 장관

(iv) 국토안보부 장관

(v) 관리예산실 실장

(vi)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vii) 대통령 국가경제정책 보좌관(APEP)

(viii) 대통령 과학 및 기술 보좌관

(ix) 국토안보보좌관

(x)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xi)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xii) 실무그룹 의장은 전문성과 책임의 관련성에 따라 다른 행정부 부서 및 기관의 장 또는 행정실 내 고위 관리들을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b)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포함된 기타 관련 기관의 장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파악한 각 규정, 지침,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한 권고안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 실무그룹은 이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명령에서 정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APEP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 실무그룹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한다. 실무그룹의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등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iii) 실무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실행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비축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d) 의장은 실무그룹의 일상적인 기능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실무그룹은 국가안보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e) 실무그룹은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의 리더들로부터 개별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섹션 5.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금지

(a)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기관은 미국 또는 해외 관할권 내에서 CBDC를 출시,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b) 법률이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미국 관할권 내에서 CBDC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진행 중인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돼야 하며, 그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섹션 6. 분리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조항 또는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명령의 나머지 조항과 그 조항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섹션 7.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 권한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예산관리실의 기능

(b)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c) 이 명령은 미국, 관계 부처,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상 또는 형평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문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digital-financial-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