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제동

2025.05.28 23:06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일이라고 명명했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의 '해방일 관세' 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