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유럽 당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금지 추진”
2025.09.30 11:22
유럽 금융감독 기구인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가 다중 발행(multi-issuance)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 통과를 의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복수이거나 여러 국가, 관할권에서 발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매체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서클이나 팍소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경우, 미카(MiCA) 규제안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SRB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의결만으로도 유럽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이번 권고안 의결은 유럽중앙은행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이사회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돼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유럽에서 금융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또 이번 권고안 의결 전에 내부적으로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