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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유통은 비은행권이 해야"

2025.10.27 06:06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발행은 은행이 중심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유통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취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해 가치 변동성이 크다. 또 △코인런 가능성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상충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 기능 약화 등 우려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결제수단이 주요 용도인 만큼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관련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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