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수도…과세 인프라 조속 구축해야"
2025.11.11 05:32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자칫 또다시 미뤄질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