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1월 처리 목표"
2025.12.01 02:57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기한 내 안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