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유통·발행 시안 보고
2025.12.11 09:25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률 용어를 디지털지급토큰으로 하는 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지점 설치 시 유통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100% 이상으로 할 것 및 이자 지급 금지 △일정 규모 이상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정 시 한국은행과의 협의 요구 △발행량이 일정 기준을 넘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시안을 보고했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에서는 정부안을 기다리다간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월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