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860만원 이상 개인 보유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 논의
2025.12.12 03:11
프랑스 정부가 5000 유로(약 860만원) 이상 가치의 셀프 커스터디 중인 암호화폐를 당국에 의무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1649AC)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트코인뉴스가 전했다. 렛저, 메타마스크 등 개인 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이는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과 공공재정위원회(CPO)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으로, 아직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뉴스는 "해당 법안은 자유, 개인정보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