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구글플레이 해외 거래소 및 지갑앱 차단 관련 시사점 정리
2026.01.16 09:22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글플레이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 차단 정책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기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에 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앱에 대하여 적용
-iOS가 적용된 아이폰의 경우 이전과 같이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제한없이 가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로의 입출금은 현재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거래소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니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주요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에 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앱에 대하여 적용
-iOS가 적용된 아이폰의 경우 이전과 같이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제한없이 가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로의 입출금은 현재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거래소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니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주요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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