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美 민주당서 뭐라 하던 리플 소송 재개는 불가능"
2026.01.17 15:00
XRP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건을 취하한 점을 비판하면서 리플 소송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리플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미국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Res Judicata)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건에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12개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낸 대가로 SEC의 사건이 취하됐다고 지적하지만, 이미 종료 처리된 사건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리플의 승리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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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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