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AI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 지정
2026.01.27 14:3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결제 시스템을 '규제 경계(Regulatory Perimeter)' 리스크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ASIC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적 회색지대를 악용해 무면허 영업을 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올해 최우선 척결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자체보다, 신규 금융 서비스가 기존 라이선스나 공시 체계 밖에서 운영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ASIC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정부의 결정 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당국 차원에서는 라이선스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