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본금 요건 '50억' 가닥

2026.01.28 09:12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제정하는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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