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F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무리 수순
2026.02.04 00:55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2단계 입법(기본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보도했다. 민주당 TF는 소속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개를 통합해 금주 내 정책위에 통합안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조율을 거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걸 추진 중이다. 반면 TF 위원들과 업계는 이에 대해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