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TF 자문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추진 우려"
2026.02.04 06:35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단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자문위원단은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소수 창업자나 주주의 지배력 행사와 이해충돌 위험은 지배구조 제한보다는 감시·견제 장치와 불법에 따른 사후 책임을 추궁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