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관세 권한 더 강해졌다"
2026.02.23 12: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의도치 않게 관세 및 무역 권한을 확대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무역과 관련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한했지만, 외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와 라이선스 사용을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한 추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나의 무역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6대 3으로 위법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