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2026.02.25 05:24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일명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금융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이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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