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프로젝트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은 근로소득, 과세대상"
2026.02.26 02:28
조세심판원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은 근로소득에 해당,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놨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국세청은 2021년 조사 과정에서 한 법인이 임원들에게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을 지급하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지급 당시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헀다. 이에 법인 측에서는 해당 자산이 프로젝트 백서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자율 배분됐고, 법인 소유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인 자금으로 개발됐고 비용을 계상하며 소유권을 관리해온 법인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또 임원들도 용역 제공 후 자산을 지급받은 만큼 이를 업무 수행 대가로 봤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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