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원화코인 지분규제안에 법조계·학계 비관론
2026.02.26 10:37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상한선 규제가 산업쇠퇴와 법정다툼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6일 김상훈·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회원(증권사)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기존 한국거래소에 적용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규제가 현실화하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을 향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지분구조와 코인런(대량인출사태) 방지력은 경제학적 관련성이 없다"며 "은행 과반지분이 감독 편의성은 보장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합리적 선택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메커니즘은 시장으로 논의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