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블록체인 개발자 형사책임 제한 법안 발의
2026.02.26 16:01
미국 하원의원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벤 클라인(BenCline), 조 로프그렌(ZoeLofgren)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개발법(Blockchain Development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법상 '무허가 자금이체 사업'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The bill clarifies that 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고객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토네이도캐시와 사무라이 월렛 관련 사건에서 사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당국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코드를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