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1330억 관세 수입 유지 방안 검토
2026.02.26 16: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징수로 판결한 1330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터 블룸버그가 전했다. 검토 대상에는 새로운 법적 권한을 근거로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과, 기업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이 환급을 늦추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민주당과 기업들은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관세국경보호청과 법무부가 집행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월터 블룸버그는 "관세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감세와 잠재적 직접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돼왔다. 1330억 달러가 걸린 상황에서 행정부는 연방 재정과 기업 및 법원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